인천광역시동구 공고 2018 - 4호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로 통보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우선계약)

- 제3항 계약기간 변경 : 3년 이내 → 5년 이내

○ 안 제8조(계약해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전화 770 – 6452, 팩스 770 – 6459,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로 통보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우선계약)

- 제3항 계약기간 변경 : 3년 이내 → 5년 이내

○ 안 제8조(계약해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 입법예고 : 2018. 1.3 ~ 1.22 (20일간)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선계약)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	제6조(우선계약) ①․② (생 략) ③ ------------------------- - 5년 이내------------------- --------.
제8조(계약해지) 구청장 등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계약해지)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