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2018 - 3호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예치 이율이 매년 낮아져 기금 운용 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수익금 범위 안에서 기금지원사업 수행이 어려워 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 기금의 용도별(사회복지, 자활, 노인)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계정별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용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 운용 범위 : 수익금 → 수익금,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 보건복지부 2017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의 집행범위 단서 조항 신설

○ 안 제21조(회계공무원) ⇒ 각 계정별 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과장 → 각 계정별 부서장

-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 부칙

- 개정 규정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전화 770 – 6452, 팩스 770 – 6459,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예치 이율이 매년 낮아져 기금 운용 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수익금 범위 안에서 기금지원사업 수행이

어려워 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 기금의 용도별(사회복지, 자활, 노인)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계정별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용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 운용 범위 : 수익금 → 수익금,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 보건복지부 2017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의 집행범위 단서 조항 신설

○ 안 제21조(회계공무원) ⇒ 각 계정별 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과장 → 각 계정별 부서장

-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 부칙

- 개정 규정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 입법예고 : 2018. 1.3 ~ 1.22 (20일간)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② (생 략)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④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신 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삭 제>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2017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216~217

1)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 기금의 적립이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므로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수행비용 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되, 나머지는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도록 함.

- 조성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가능규모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 가능

- 출연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