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복지향상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시 교부금액과 구 지원금액 구분하여

수당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 혼란과 민원 최소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증액 : 구비 3만원→5만원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에

지급 위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구 조례 지급

금액에서 제외하여 시/구 지원금액을 구분하고 이를 명시 (안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제3조제2항에서 제39조로 변경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04, FAX 453-2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