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복지향상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시 교부금액과 구 지원금액 구분하여 수당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 혼란과 민원 최소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증액 : 구비 3만원→5만원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에 지급 위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구 조례 지급 금액에서 제외하여 시/구 지원금액을 구분하고 이를 명시 (안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제3조제2항에서 제39조로 변경 (안 제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9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만원(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을 “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만원(시비20만원을 포함한다)”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된”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명된 자”를 “판명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10자리)				연 락 처
	주 소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미동의시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일자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지급계좌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신청인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미동의시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제3조(지원대상) ------------------------------------------------------------------------------------------------------------------------------------- --------------- 제39조에----------------------------------------------------------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지원사업)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지급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1. ----------------------- 5만원 지급 ------------------------------------------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시비20만원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2. ----------------------- 10만원을 지급하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6. 12. 23.)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따라 ----------------------------------------------------------------------------------------------------------------------------------------------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 2. 28)	② --------------------------------------------------------------- 따라 ---------------------. --------------------------------------------------------------------------------------------------------------------------------------------------------------------------------------------------.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 규정한 ----------------------------------.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에 따른 --------------------------------------------------------.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
1. 사망한 자	1. ----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른 시ㆍ도로 주소지를 옮긴 자 (일부개정 2012. 2. 28)	2. ----------------------------------------- 사람 -----------------
3. 지급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3. ----------- 판명된 사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제9조(시행규칙) -------------- 필요------------------------------------------.

[참고자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현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정) 2010.02.19 조례 제 996호

(일부개정) 2012.02.28 조례 제1090호

(일부개정) 2014.04.25 조례 제1185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 지급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시비20만원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4. 4. 25)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관광지 입장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4. 기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6. 12. 23.)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전자정부법」제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 2. 28)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1. 사망한 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른 시ㆍ도로 주소지를 옮긴 자 (일부개정 2012. 2. 28)

3. 지급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부칙 (2010.   2. 19.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8. 조례 제10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사망시기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끝.

붙임표시 (직접 작성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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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를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