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8 - 7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향상에 기여

❍ 보훈예우수당이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 일부 지원됨으로써, 인천시와

남동구 지급기준, 예우 및 지원대상 일원화

2.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 세분화 하지 않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받을수 있도록 인천시 예우 및 지원

대상자와 일원화  (안 제3조)

❍ 지급기준 □남동구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를 □인천광역시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로 확대  (안 제8조)

❍ 보훈예우수당 3만원→ 5만원으로 증액 (안 제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04, FAX 453-2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