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번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녀 입영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2.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 일본식 한자어 정비 (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육아 외출 공무원의 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입영동행휴가와 자녀돌봄휴가를 신설(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ㆍ조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공무원------------------------------------.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