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건소 공고  제2018 - 1호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3 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와 통합하고자 함.

또한 수질검사 수수료징구에 관한 상위기관명 변경에 따라 명칭 개정 등

전반적인 내용 개정으로  주민편이를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 」중 맞지 않는 법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제14조 → 제25조

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시 및 목적 (안 제1조)

다. 보건지관 진료비 및 약가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2조~제4조)

라. 국립환경과학원 개칭 및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안 제6조)

◦국립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2005. 7월 개칭)

◦민원인 편이를 위한 방법으로 개선(강화군수입증지➝ 현금 또는 카드)

마.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및 수수료 납기연장 횟수명시(안 제7조)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65세이상 주민 명시

바. 진료비 및 수수료 강화군금고 납부일 변경 (안 제8조)

◦ 당일 징수된 진료비 및 수수료 (당일➝익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3일까지 강화군보건소(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2) 팩스: 930-364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930-40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