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건소 조례 제2018-1호

강화군 보건소 수가 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해당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①「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加算)한다.

③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 포함) 등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④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징수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날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비용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병사‧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그 밖의 증명 및 기존 발급 증명서 사본 9. 시험성적 사본 10. 각종 증명서 추가 발급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당 〃 〃 〃 〃 〃 〃 〃 〃 〃 〃	500 2,000 5,000 2,000 500 2,000 500 300 500 100 500

【별지서식】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건물명:

검사종류:

채수장소:

의 뢰 자:

접 수 일:             년    월    일

채 수 일:             년    월    일

비    고: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기 준	시 험 성 적

상기와 같이 시험하였음

년       월      일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