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8-    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중 운영 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와 매매 · 양여 · 교환계약서 서식을 운영 상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안 제26조, 안 제2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30일까지 강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재무과)

2) 팩스: 930-363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2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붙임	1

강화군 규칙 제    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를 “강화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변동”을 “그 밖에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내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을 “조례 제35조제2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제 제10서식부터 제13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 유상	대부계약서
	[ ] 무상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강화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 납부 기한과 납부 기한 후의 연체료 율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강 화 군 수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 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이의결정)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강 화 군 수  (인)

(매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강화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 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강 화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화군의 ----------------------------------------------------------------------------------.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일반재산: 재무과장	나. 그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규정에도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그 밖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 제4조제2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 그 밖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 하고자 하는 자 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 제5조제1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신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 략)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교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 따른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해당 ---------------------- 그 밖의 -------------------------------------.
제17조(인계ㆍ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인계ㆍ인수) -------------------- 해당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 그 밖의 ----------------------------.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19조(매수신청) ① 과 및 청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생 략)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그 밖에 변동------------------------------------------------------------------.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 따른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46조에 따라 -------------------------------- 따라 ------------------------.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 따른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 따른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내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④ 재산관리관은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제2항, 제38조, 제62조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 조례 제35조제2항------------------------------------------------------------------------------------------------------------------------ 따른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 제30조제3항에 따른 -------------------------------------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 따르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 제45조에 따른 -------------------------------------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제51조에 따른 -------------------------------------------. -------------------------------------------------------------------------------------------.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 제54조에 따른 --------------------------------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따른 ------------------------------------------------------------------------------- 따른 ------------------------------ 따른 --------------------------------.
④ 관사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관사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붙임	2

실 ․ 과․소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