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8-    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 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1조제1항에 따라 정비(안 제17조)

○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30일까지 강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재무과)

2) 팩스: 930-363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2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붙임	1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상태

제17조 전단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후단 중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 “다만, 학교운동장 등 자방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건물의 연면적

제56조 제3호부터 제8호 중  “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각각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
<신 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1.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상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법 제21제1항-----. <후단 삭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삭 제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단서조항 신 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다음 각 호의-----------------------------------------. 다만, 학교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1. 건물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 설>	2. 부지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3.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행정안전부장관----------------------------.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실 ․ 과․소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