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옹진군 농업대학의 입학자격 및 교육지원 내용 등을 개선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재 육성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

❍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스스로 심의·조정에서 회피하도록 함. (안 제5조의 2)

❍ 입학자격을 정비하고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 재학생에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농촌진흥법」제19조, 제20조, 제2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 후 20일간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옹진군 농업경쟁력 강화와”를 “옹진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로, “인력육성을 위하여 옹진군농업대학”을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옹진군 농업대학의”로, “관”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옹진군농업대학”을 “옹진군 농업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옹진군농업기술센터”를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명씩”을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을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시를”을 “위임을”로, “교육업무”를 “교육 업무”로 한다.

제4조 중 “옹진군농업기술 센터”를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를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농업대학”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업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        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련분야”를 “교육 및 농업 분야 등의”로, “위촉한다”를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일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을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과 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해당년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를 “해당 연도 내로 하며, 필요시”로, “별도 협의ㆍ조정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하여 결정한다”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진”을 “대학은 선진”으로,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를 “국ㆍ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학”을 “학장은 대학”으로,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를 “전문농업인재 육성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학자격 및 선발)”을 “(입학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의 입학자격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을 “대학에 등록하려는 사람은”으로, “갖추어  등록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학생”을 “학생”으로, “재학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학생 등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업분위기”를 “수업 분위기”로, “손상시킨”을 “손상한”으로, “징계조치”를 “징계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졸업 및 졸업자 우대)”를 “(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시간”을 “전체 교육시간의”로, “출석    해야”를 “출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자는 유급하며, 차기”를 “사람은 유급하며, 이후”로, “유급년도”를 “유급 연도”로, “졸업대상자”를 “졸업 대상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을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학생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중 “조례시행”을 “조례의 시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을 선도할 인력육성을 위하여 옹진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옹진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옹진군 농업대학의 ----------- 필요---------------------------.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옹진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 옹진군 농업대학---------------------------.
② 대학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② -----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 각 1명씩 둔다.	제3조(조직 등) ① ------------------------------------ 1명을 ---.
② 학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③ 학장은 대학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위임을 ---------- 교육 업무-----------------------------------------------------------------------------------.
제4조(교수임명 및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농업기술 센터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수임명 및 위촉) ----------------------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업대학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진,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 교육 및 농업 분야 등의 ------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 업무 담당------.
⑤ 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일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변상)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 수당과 여비 등을 ------------------------------------------------.
<신 설>	②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년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ㆍ조정한다.	제7조(교육) ① --------- 해당 연도 내로 하며, 필요시 -------------------------------------- 심의·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및 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에게 연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선진 ------------- 국ㆍ내외 ------------------------------------------------------------------------------.
⑤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대학 ------------------------------- 전문농업인재 육성을 -------------------------------------.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입학자격 등)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옹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 종사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옹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 희망자	2.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② 선발인원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 설>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제9조(등록) 대학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 제출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상벌) <삭 제>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재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재학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 학생 ------------------ 학생 등에 대해서는 -----------------------.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 손상한 ---------------------- 징계 조치----------.
<신 설>	④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재학생은 교육시간 4분의 3 이상을 출석 해야 졸업할 수 있다.	제11조(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 ① --- 전체 교육시간의 ------- 출석해야 ---------------.
② 교육이수시간을 수료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하고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 시 유급년도의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2조(유급) --------------------- 사람은 유급하며, 이후 -------------- 유급 연도------------------------ 졸업 대상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
<신 설>	② 재학생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

농촌진흥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527호, 2017.1.17., 일부개정]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목개정 2015.3.27.]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46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