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44호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의 실효성을 높임

2. 주요내용

❍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제2조, 제5조)

-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 전개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2(부구청장, 위촉위원1),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3.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마. 제출처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동구청 안전관리과

- 전 화 : 062-608-2803

- 팩 스 : 062-608-283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