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18 호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능 강화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808명 → 811명(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790명 → 793명(증 3명)

- 의사기구의 정원 :  18명 →  18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별표 3]】

- 정원총계 : 808명 → 811명(증 3명)

- 일반직   : 805명 → 808명(증 3명)

․ 6급 이하 : 745명 → 748명(증 3명)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실장,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360-7901, FAX 360-7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8 - 18 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08명"을 "8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90명"을 "79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811
정무직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08
3 급	1	1
4 급	6	4	1	1
5 급	53	26	1	8		18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90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811명    ----, --------.

1. -------- : 79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808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5
3급	1	1
4급	6	4	1	1	-
5급	53	26	1	8	18
6급 이하 계	745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811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8
3급	1	1
4급	6	4	1	1	-
5급	53	26	1	8	18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및 관련 조문

○ 일자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 자치단체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 송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1453, 2017. 11. 15】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일자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 3명

나. 추계 결과 :  185,458천원(2018년 기준)

○ 6급(1명)  :   77,464천원(77,464천원 × 1명)

○ 7급(1명)  :   63,137천원(63,137천원 × 1명)

○ 8급(1명)  :   44,857천원(44,857천원 × 1명)

다. 재원 조달 방안

○ 자체 수입 조달

※ 연도별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 상승률 3.4% 적용

3. 작성자

○ 기획실장 : 오 동 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a)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인건비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세입(b)
-
총비용(a-b)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재원조달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 방 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지방세	992,519	185,458	191,763	198,282	205,023	211,99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