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 구축

○ 주민맞춤형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밀착형 안전 분야 등에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3. 주요내용

분 장 내 용	비고
∙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본촌일반 산업단지 업무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사항 ∙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가스(액화, 고압, 도시)에 관한 사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 연탄 등 연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 녹색 산업화에 관한 사항 ∙ 4차산업,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사업	경제산업과
∙ 일자리 창출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지역 고용동향 분석 · 평가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청년고용우수기업지원	일자리정책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우500-701,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 510-1211,  FAX 510-14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경제정책과)”를 “(경제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저축 및 금융지원”을 “새마을 금고업 및 서민금융생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본촌일반 산업단지 업무에 관한 사항

17.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19.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사항

22.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4차산업,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사업

24.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25.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26.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7. 가스(액화, 고압, 도시)에 관한 사항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2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30. 연탄 등 연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31. 녹색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의 제목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을 “일자리 정책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고용 동향분석 및 평가

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제13조의3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제13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복지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과장, 통합관리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복지경제국) ----------------------------------------------------------------------------------------------------------------------------------- 경제산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제13조의2(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축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새마을 금고업 및 서민금융생활 지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ㆍ15. (생 략)	32.ㆍ33.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신 설>	16. 본촌일반 산업단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6.ㆍ17. (생 략)	34.ㆍ35.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신 설>	18.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18.ㆍ19. (생 략)	36.ㆍ37.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신 설>	20.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
<신 설>	21.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사항
20.ㆍ21. (생 략)	38.ㆍ39.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신 설>	22.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23. 4차산업,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사업
22.ㆍ23. (생 략)	40.ㆍ41.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신 설>	24.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5.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24.ㆍ25. (생 략)	42.ㆍ43. (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신 설>	26.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신 설>	27. 가스(액화, 고압, 도시)에 관한 사항
26.ㆍ27. (생 략)	44.ㆍ45. (현행 제26호 및 제27호와 같음)
<신 설>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신 설>	2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28.ㆍ29. (생 략)	46.ㆍ47. (현행 제28호 및 제29호와 같음)
<신 설>	30. 연탄 등 연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31. 녹색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3(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1.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일자리 정책 총괄-------------------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동향분석 및 평가
3. 본촌일반 산업단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4. 북구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삭 제>
6.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7.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삭 제>
8.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계량기,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염관리법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광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19. (생 략)	5. ∼ 10. (현행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20.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삭 제>
23. 가스(액화, 고압, 도시)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삭 제>
25.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삭 제>
26. 연탄 등 연료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27. 녹색산업화에 관한 사항	<삭 제>
28. (생 략)	11. (현행 제2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