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8 - 55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개정사유

o 자치행정의 역할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한 행정기구의 증설 가능

업무의 연속성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과제의 안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구 신설 없이,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전환

o 국정과제의 핵심인 “불평등과 차별 해소”,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등 정부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전환

o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실‧국 설치 기준에 범위 제13조 제1항 별표3

‧ <별표 3> 광역시자치구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 실‧국 2 ~ 4개 설치‧운영

‧ <비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또는 실·과·담당관의

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o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법정기구(국) 증설

가능 통보(2017. 12. 29, 현행 한시기구 1, 법정기구 3 → 법정기구 4)

o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 전환

□ 과단위 조정

① 신     설 : 1과 1단

o (분리 신설)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 사회경제과 □ 사회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구    성)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창출팀, 기업지원팀

- (방    향) 일자리책임관 지정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발굴‧심의하는 컨트롤 타워

‧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자

‧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점검자 역할

o (분리 신설)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추진단

- (구    성) 재생기획팀, 마을재생팀

- (방    향) 도시 기능 쇠퇴와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과 도시재생의 전문적 대응

- (주요업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 마을재생 사업 등

② 명칭 변경

o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 마을재생 업무를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지엽

적인 의미와 역할에서 탈피, 향후 30년 후 까지의 도시의 기능을

설계할 수 있는 임무부여.

o ‘관광체육지원단’ □ ‘생활체육지원단’

‧ 관광업무(관광체육지원단 □ 문화예술과) 이관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업무 조정

업 무	현 행		조 정	조정사유
뉴미디어운영․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행정관		공 보 관	기능중복의 통․폐합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체육지원단		문화예술과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
관광사업 인․허가사항 신설	관광체육지원단		문화예술과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의 개선
	-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의 개선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도시정비사업 중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도시재생,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 01.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산구청장(참조 :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광산구청 기획관리실(전화 960-3610, FAX 960-80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기획관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