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8 -  55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1. 개정사유

o 자치행정의 역할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한 행정기구의 증설 가능

업무의 연속성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과제의 안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구 신설 없이,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전환

o 국정과제의 핵심인 “불평등과 차별 해소”,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등 정부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전환

o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실‧국 설치 기준에 범위 제13조 제1항 별표3

‧ <별표 3> 광역시자치구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 실‧국 2 ~ 4개 설치‧운영

‧ <비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또는 실·과·담당관의

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o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법정기구(국) 증설

가능 통보(2017. 12. 29, 현행 한시기구 1, 법정기구 3 → 법정기구 4)

o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시기구 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 전환

□ 과단위 조정

① 신     설 : 1과 1단

o (분리 신설)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 사회경제과 □ 사회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구    성)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창출팀, 기업지원팀

- (방    향) 일자리책임관 지정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발굴‧심의하는 컨트롤 타워

‧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자

‧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점검자 역할

o (분리 신설)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추진단

- (구    성) 재생기획팀, 마을재생팀

- (방    향) 도시 기능 쇠퇴와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과 도시재생의 전문적 대응

- (주요업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 마을재생 사업 등

② 명칭 변경

o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 마을재생 업무를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지엽

적인 의미와 역할에서 탈피, 향후 30년 후 까지의 도시의 기능을

설계할 수 있는 임무부여.

o ‘관광체육지원단’ □ ‘생활체육지원단’

‧ 관광업무(관광체육지원단 □ 문화예술과) 이관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업무 조정

업 무	현 행		조 정	조정사유
뉴미디어운영․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행정관		공 보 관	기능중복의 통․폐합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체육지원단		문화예술과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
관광사업 인․허가사항 신설	관광체육지원단		문화예술과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정책 업무이관
	-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의 개선
	-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의 개선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도시정비사업 중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도시재생,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이관
	-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관련 업무 신설

3. 참고사항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붙 임

자치법규 개정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관광체육지원단”을 “생활체육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생명농업과, 환경생태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계량기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4.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5. 제조업체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노동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11.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농업유통ㆍ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15.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ㆍ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업재해 조사에 관한 사항

17.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ㆍ신고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반시설 관리ㆍ공사의 설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20. 친환경쌀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1.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

22. 내수면 어업신고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부상 야생동물 치료

25. 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관리

26. 악취 매설시설 설치 신고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27.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2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29.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및 관리

30. 각종 에너지(가스, 연료 등) 안전공급대책 수립 시행

31.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2.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3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4.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

35.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36. 가로청소 관리

37.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38.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업무 추진

39.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

40. 우리밀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41. 우리밀 축제 전국화에 관한 사항

42.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43. 우리밀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4. 우리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5. 기관ㆍ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6. 광산구 우수자원 브랜화 추진

47. 지역자원 경영수익사업화 추진

48. 도시공원 및 공원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9. 도시공원의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0. 어린이공원 조성관리

51. 송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52. 국ㆍ공유 임야 관리

53. 도시(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54. 가로수, 공공용 수목관리

55. 도로화단, 꽃길 및 로타리 조성 관리

56.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57. 산불 예방에 관한 사항

58.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59. 임업통계 및 산림 입지조사

60.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61. 항공기 등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1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관광체육지원단’을 ‘생활체육지원단’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과학행정관) 과학행정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과학행정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공보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뉴미디어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행정과, 노인장애인아동과, 여성보육과, 희망복지과, 공동체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지원단, 도서관과를 둔다..	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생활체육지원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사회경제과, 생명농업과, 환경생태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 환경국에 사회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생명농업과,환경생태과,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계량기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4.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5. 제조업체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노동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11.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유통ㆍ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13.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ㆍ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업재해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계량기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4.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5. 제조업체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노동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11.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농업유통ㆍ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15.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ㆍ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업재해 조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15.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ㆍ신고에 관한 사항 16. 농업기반시설 관리ㆍ공사의 설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쌀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19.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 20. 내수면 어업신고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22. 야생동식물 보호 및 부상 야생동물 치료 23. 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관리 24. 악취 매설시설 설치 신고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2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2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27.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및 관리 28. 각종 에너지(가스, 연료 등) 안전공급대책 수립 시행	17.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ㆍ신고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반시설 관리ㆍ공사의 설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20. 친환경쌀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1.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 22. 내수면 어업신고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부상 야생동물 치료 25. 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관리 26. 악취 매설시설 설치 신고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27.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2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29.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및 관리 30. 각종 에너지(가스, 연료 등) 안전공급대책 수립 시행

현 행	개 정 안
29.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0.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3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2.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 33.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34. 가로청소 관리 35.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36.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업무 추진 37.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 38. 우리밀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39. 우리밀 축제 전국화에 관한 사항 40.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41. 우리밀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2. 우리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3. 기관ㆍ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4. 광산구 우수자원 브랜화 추진 45. 지역자원 경영수익사업화 추진 46. 도시공원 및 공원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1.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2.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3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4.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 35.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36. 가로청소 관리 37.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38.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업무 추진 39.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 40. 우리밀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41. 우리밀 축제 전국화에 관한 사항 42.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43. 우리밀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4. 우리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5. 기관ㆍ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6. 광산구 우수자원 브랜화 추진 47. 지역자원 경영수익사업화 추진 48. 도시공원 및 공원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47. 도시공원의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48. 어린이공원 조성관리 49. 송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50. 국ㆍ공유 임야 관리 51. 도시(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52. 가로수, 공공용 수목관리 53. 도로화단, 꽃길 및 로타리 조성 관리 54.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55. 산불 예방에 관한 사항 56.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57. 임업통계 및 산림 입지조사 58.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9. 항공기 등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	49. 도시공원의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0. 어린이공원 조성관리 51. 송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52. 국ㆍ공유 임야 관리 53. 도시(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54. 가로수, 공공용 수목관리 55. 도로화단, 꽃길 및 로타리 조성 관리 56.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57. 산불 예방에 관한 사항 58.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59. 임업통계 및 산림 입지조사 60.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61. 항공기 등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제11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단-----------------------------------------.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현 행	개 정 안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 51. (생 략)	22. ∼ 52. (현행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