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18-4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수도보조계량기의 설치신청 대상에 수도사용자등을 추가하고, 보조계량기를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포의 경우에도 각 점포의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보조계량기 설치대수 중 “당초 계량기 포함”규정을 삭제하여 각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6조의2제4항).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우35278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갈마동),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전화 : 042-715-6115,

FAX : 042-270-8673, E-mail : heejang@korea.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담당자 노희장  (전화 : 042-715-61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수도보조계량기의 설치신청 대상에 수도사용자등을 추가하고, 보조계량기를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포의 경우에도 각 점포의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보조계량기 설치대수 중 “당초 계량기 포함”규정을 삭제하여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6조의2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8년 1월 중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년 1월 중

5) 입법예고 : 2018년 1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전체입주자”를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로, “업종에 관계없이”를 “세대별, 점포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초 계량기를 포함하여 총”을 “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①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 세대별, 점포별로 ---------. --------------------------------------------------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당초 계량기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총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