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8-2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 발전 척도인 인구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외 유망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기업의 지원내용은 강화하고 지원요건은 완화하는 등 보조금 지원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ㆍ제22호ㆍ제23호ㆍ제24호).

나. 보조금 재정적 지원대상을 법인으로 정하고, 지원기업의 요건을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질적 투자 이전 투자협약 체결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사항을 명시하고, 설비투자금 신청시 투자완료 기한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종류 및 지원 비율을 조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창업기업과 더불어 연구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의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소기업 지원요건도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함(안 제14조의2).

바.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를 국비보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7조)

사.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타당성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

아. 보조금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1조).

자. 계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달률을 계산하는 식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2항 및 별표).

차.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안 제35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전화 042-270-3712, FAX 042-270-3689, E-Mail gus090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영주(전화 : 042-270-37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사업장 내에서 개별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동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납부자료를 통하여 증명 가능한 인원(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후관리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으로서 최근 1년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포함)를 포함하되 임대보증금과 주거용 건축비용”을 “포함), 기술이전비용을 말한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주거용 건축비용, 건물 매입의 경우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과 철거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자가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24.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제3조 중 “지원 및 사후관리는”을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소기업

제6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2. 제8조 및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으로 각각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문화산업과 제3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고용보조금이나 제12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유치”를 “설비투자보조금 정산 시까지 유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조금의 신청) ①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청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투자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0”을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구역 내 기업이 이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 부지면적의 초과면적으로 하고 임대사업장 면적은 이전 전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제1항 중 “설비투자보조금”을 “최초 착공일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면적 인정범위는 이전 유치기업이 시구역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이 되며, 신·증설 유치기업의 투자 전 사업장과 임대사업장의 연면적은 이전 전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문화산업 관련기업 이나”를 “제6조제2항제2호의 문화산업과 제3호의”로, “범위”를 “범위에서, 제6조제2항제5호의 연구소기업은 100분의 80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전 유치기업”을 “유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를 “고용보조금은 투자완료일 또는 정산보고일까지”로, “6개월”을 “12개월”로, “60만원 이하로 한다”를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특례) 시장은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증설을 위하여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제8조 및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조제2항제6호”로, “제12조까지”를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과 제15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를 “유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치하고자”를 “제6조제3항제1호 타당성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보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보고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을 “투자완료일 또는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전 유치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신·증설 유치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특히 시구역 내에서 신설·증설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제3항”을 “제31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제35조제1항 중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등에게는”을 “등이 시구역 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금은 유치한 기업이 실질적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완료일 기준으로 투자한 금액이 기업당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민간인과 단체는 총 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50 범위에서, 공무원에게는 총 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25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민간인과 단체는 5억원 이내로, 공무원은 1억원 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조례에 의해 집행되었거나 지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집행되었거나 지원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종전조례를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별표]

환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이자포함)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제6조제3항의 지원요건 미충족한 경우 기 지원한 입지보조금

부분 환수

‣ 계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 [eqn: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eqn: 고용인원``미달률``=][eqn: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시점의``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사후관리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후관리 종료시점에 사후관리 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보조금액`` TIMES `평균미달률]

* [eqn: 평균미달률``=`` {정산시``상시고용인원에``미달한``해``미달률의``합`} over {사후관리기간}]

* [eqn: 미달률``=`` {정산시``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over {정산시``상시고용인원}]

※ 만일 사후관리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제6조제3항 : 유치당시 기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일 것
제31조제4항 : 이전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및 창업기업의 경우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

제31조제5항 : 신설·증설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제31조제6항 :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인원(3년간)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후관리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에는 미환수

‣ 상시고용인원 외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 사후관리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사업장 내에서 개별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	10.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납부자료를 통하여 증명 가능한 인원(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후관리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으로서 최근 1년간-----------.
가.ㆍ나. (생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건물 및 토지지분 매입비를 부지매입비로 본다), 건축비 또는 건물 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ㆍ장비설치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를 포함하되 임대보증금과 주거용 건축비용은 제외한다.	11. --------------------------------------------------------------------------------------------------------------------------------------------------------- 포함), 기술이전비용을 말한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주거용 건축비용, 건물 매입의 경우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과 철거비용-------------.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교육훈련비용”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삭제>
14. ∼ 20. (생략)	14. ∼ 20. (현행과 같음)
21.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이란 국가 미래기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한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삭제>
22. “창업기업”이란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자가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3.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4.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은 ---------------------------------------------------.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생략)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치기업의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연구소기업
5. 기타기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종	6. ---------------- 제5호------------------------------------------------------------------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제8조 및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으로 각각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문화산업과 제3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3. 제11조의 고용보조금이나 제12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유치 시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초과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명이상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을 하여야 한다.	3. ------ 고용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정산 시까지 유치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보조금의 신청) ①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청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투자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 유치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 30--------------------------------.
②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이전 전 부지 또는 공장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② -----------------------------------------------------------------------------------------------------------. 다만, 시구역 내 기업이 이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 부지면적의 초과면적으로 하고 임대사업장 면적은 이전 전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 최초 착공일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
② 제1항의 설비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일 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면적 인정범위는 이전 유치기업이 시구역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이 되며, 신·증설 유치기업의 투자 전 사업장과 임대사업장의 연면적은 이전 전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 유치기업이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이전유치기업 중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문화산업 관련기업 이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임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조금 지원) ① -------------------------------------------------- 제6조제2항제2호의 문화산업과 제3호의 -------------------------------------------------------------------------------------------------- 범위에서, 제6조제2항제5호의 연구소기업은 100분의 80의 범위-----------.
②제1항의 임대료의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 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② -------------------------------------------- 5년---------.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이전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유치기업--------------------------------------------------.
②제1항의 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하는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	② ---- 고용보조금은 투자완료일 또는 정산보고일까지 ------------------------------------------------------------------------------------------------- 12개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이전 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을 하여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하여 10일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의 교육훈련비용 중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	<삭제>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의2(창업기업 지원특례) 시장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창업기업이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지원 : 유치한 창업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 2.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 유치한 창업기업이 최초 착공일 부터 3년 이내의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 다만,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의2(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특례) 시장은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증설을 위하여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제8조 및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타기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시장은 제6조제2항제5호의 기타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지원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기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 제6조제2항제6호-------------------------------------------------------------------------------- 제11조까지------------------------------.
제16조(기업 역외유출 방지지원) ①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구역의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의 시구역 외의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비율과 범위 등은 제15조에 따른 기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삭제>
제17조(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 ①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과 제9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기업 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 ① ---------------------------------------------------------------- 60억원--------------.
②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과 제15조에 따른 기타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제15조-------------------------------------------------------------------------------.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보조금 지원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제11조-----------------------------------------.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 지식서비스산업-------------------------------
3.ㆍ4. (생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설치)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3조(위원회 설치) 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 유치 ------------------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제1호 타당성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보고---------.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보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년 동안(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③ --------------------- 투자완료일 또는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
<신설>	④ 이전 유치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⑤ 신·증설 유치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특히 시구역 내에서 신설·증설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 제31조의 의무규정 위반하거나 제32조제3항---------------------------------------------------------------------------------------------------------------------------------------------------.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계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8211;실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미달률에 따라 환수 나. 상시고용인원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③ㆍ④ (생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① ---- 민간인-------------------------------------------- 등이 시구역 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
② 제1항의 성과금 지급금액은 기업유치실적(업무협약서 기준) 가운데 해당 연도의 실 투자금액 또는 실 고용인원을 기준(1년 이상 투자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기 투자된 금액 또는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성과금은 유치한 기업이 실질적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완료일 기준으로 투자한 금액이 기업당 100억원 이상인 경우 민간인, 단체는 총 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50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는 총투자유치금액의 1만분의 25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민간인과 단체는 5억원 이내로, 공무원은 1억원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