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12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2016.9.21.)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상용직을 공무직으로 용어 정비(안 제32조).

나. 단위부서의 장이 공무원 이외의 소속직원을 차량 직접 운전자로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32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12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회계과/(☎)042-251-4156 Fax :224-6153, e-mail : mirae5264@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2016.9.21.)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상용직을 공무직으로 용어 정비(안 제32조).

나. 단위부서의 장이 공무원 이외의 소속직원을 차량 직접 운전자로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 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17. 12월중

3) 성별영향평가 : 2017. 12월중

4) 부패영향평가 : 2017. 12월중

5) 입법예고 : 2018. 1월중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단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상용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직접운전) ① 구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단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정수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수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3. “인사부서”란 공무직의 현원을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공무직의 보수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구 본청의 과단위 부서와 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6. “복무감독부서”란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