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00. 00.
			제 출 자 :	동구청장

1. 제안이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축소를 통한 건축민원 편의 도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2).

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20세대 이상)과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이상) 문구를 삭제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경관법 시행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소관부서 협의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18. 1. 5. ∼ 2018. 1. 26. / 21일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2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에 관한 사항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4-1-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1-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제2절 경관 심의 기준

4-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2) 배치/규모/형태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ㆍ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과
담 당 자 연 락 처	장 영 일 042-251-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