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39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조례·규칙 심의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을 실·과장까지 확대하고, 심의 위원에 기획감사실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간사와 서기를 각각 법무규제관리담당과 법제업무담당자로 하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에 “실·과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와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안 제17조제1항).

다. 조례·규칙 심의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법무규제관리담당”으로, 서기를 “법무업무담당”에서 “법제업무 담당자”로 각각 하향 조정(안 제26조제1항)

라. 심의회 위원 확대를 위한 심의의결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39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기획감사실/(☎)042-251-6604 Fax :224-6151, e-mail : version21c@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조례·규칙 심의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을 실·과장까지 확대하고, 심의 위원에 기획감사실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간사와 서기를 각각 법무규제관리담당과 법제업무담당자로 하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에 “실·과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와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안 제17조제1항).

다. 조례·규칙 심의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법무규제관리담당”으로, 서기를 “법무업무담당”에서 “법제업무 담당자”로 각각 하향 조정(안 제26조제1항)

라. 심의회 위원 확대를 위한 심의의결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18. 1월중

(3) 입법예고 : 2018. 1월중

(4) 성별영향평가 : 2018. 1월중

(5) 부패영향평가 : 2018. 1월중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2. 실·과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2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규제관리담당”으로, “법무업무담당이”를 “법제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의 결 서(제27조 관련)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주요내용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
의 장
부의장
위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영 제2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구 본청의 국장

<신  설>

2. 실·과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이 된다.

제26조(간사 등) ① -------------------------------------------------------- 법무규제관리담당----------- 법제업무 담당자가 --.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의 결 서(제27조 관련)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주요내용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
의 장	구 청 장
부의장	부 구 청 장
위 원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의 결 서(제27조 관련)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주요내용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
의 장
부의장
위 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