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18 - 6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법률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률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안 제1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부채관리관,「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추가(안 제2조)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05-7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회계과

(전화 : 042-611-2170, FAX : 042-611-2187, E-mail : hassal35@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회계과(042-611-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인용 법률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안 제1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부채관리관,「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추가(안 제2조)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추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1. 9. ～ 2018. 1. 29.(20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을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지출원”을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1. -----------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2. 제1호 각 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연도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생 략)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장은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설정은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겸직자의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기타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란 법률[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