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1호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및 녹색 미래산업으로 태화강지방정원을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지방정원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입장․관람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입장료는 무료 등

다. 태화강지방정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13명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2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4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4.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전화번호 : 052-229-3342, 팩스번호 : 052-229-3319

5.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6. 붙   임

□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정원시설"이란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각의 주제정원, 야외무대, 잔디광장,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② 지방정원은 태화강 국가하천구역 중 구삼호교에서 태화교 사이 양쪽 언덕 둔치지역으로서 중구지역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정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중 시가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정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입장·관람시간) 지방정원의 입장·관람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지방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태화강지방정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태화강지방정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국내·외 정원, 조경, 화훼, 관광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민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정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