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후 개선기간을 주는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시 적용하는 법의 명칭 정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과 공공처리시설 안정

운영 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70세대 이상)에 세대별 종량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개량장비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제14조 정정)

다. 과태료 부과후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는 규정 삭제

( 안 제20조제2항 삭제)

라. 신축 공동주택(70세대 이상)에 세대별 종량기 설치 규정 신설

( 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의

비용 지원근거 신설( 안 제20조제6항 신설)

바. 과태료 부과시 근거규정 정정(안 제21조제2호 정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환경관리과 (전화 : 052-226-4820, 팩스 : 052-226-5263)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개별계량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14조제1호 가목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

고 나목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

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제6호 “별지 제4호의

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의12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개별계량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생략)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 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 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 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 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2.～3.(생략)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 가처리‧재활용처리시설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 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 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별 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현행과 같음) 가. ----------------------- -------------------------- --- 별지 제4호의9서식---- ---- 나. ----------------------- -------------------------- ------------------ 별지 제4 호의10서식--------- 2.～3.(현행과 같음) 4. ------------------------ -------------------------- -------------------------- -------------------------- -------------------------- -------------------------- ---------별지 제48호의4서식-- -------------------------- ---------------. 5. ------------------------ -------------------------- -------------------------- --------------별지 제4호의 9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 -------------------------- -------------------------- -------------------------- --------. 가.～다. (현행과 같음) 6. ------------------------ ------------------------별 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 호의12서식----------------- -------------------------- -------------------.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안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