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 – 83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업종별 수도요금 구분을 위해 설치하는 보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조건이 엄격하여 적용가능 수용가 미비

- 보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요건 완화 및 세부 기준 명시

2. 주요내용

□ (설치요건 완화)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3개 업종 구성 수용가

→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2개 업종 구성 수용가

□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등 세부 기준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상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정책담당

○ 전 화 : 044)300-4512  FAX : 044)300-45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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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5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2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또는 건물 외벽 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와 보조 수도계량기 사이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생 략)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2개 업종---------------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는 단지내 공지 또는 건물 외벽 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와 보조 수도계량기 사이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