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1호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1월 0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고시 제2017-156호)가 2017.08.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최소인접한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에 주어진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를 모두 50cm이상으로 개정 (안 별표1)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화 : 031-228-4946 팩스 : 031-228-3735)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 우편번호 : 16290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맑은물공급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맑은물공급과장 이 재 면
	담 당 직위․성명	수도시설팀장 오 세 인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혜 진 031-228-4946

【별표 1】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6조 관련)

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상수도관로	50cm이상	50cm이상	5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비고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6조 관련)

구분 구경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700mm 이상	50cm이상	50cm이상	5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D=700mm 미만	30cm이상	30cm이상	3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비고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별표 1】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6조 관련)

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상수도관로	50cm이상	50cm이상	5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비고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 수도법 시행규칙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7.4.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  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m)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가. 복구작업 감독자

나.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다.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라. 급수차 운행 안내자

마. 파손현장 조사자

바.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송수·배수관 : 영업용

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할 때에는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⑤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같은 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및「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