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영 사업』이 2018년 이후에는 1~8호기가 건립․운영되어,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원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권으로 편입을 추진코자 함.

나. 기후변화 기금조성, 기금용도,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하여 우리시 나눔햇빛전소를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 증진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기금 재원 조성 항목에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기후변화기금의 용도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

다. 기후변화기금 수입 및 지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재산 등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2)

라. 기후변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제3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제37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5.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

6.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의 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ㆍ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2.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녹색환경과”를 “소관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6조(기금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7조(기금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37조(기금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신 설>	4.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신 설>	5.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
<신 설>	6.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신 설>	7. 그 밖의 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37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
<신 설>	1. 기금운용계획안
<신 설>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녹새환경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수원시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1명, 수원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중 1명과 에너지 공급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ㆍ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2.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색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⑤ ------------------------------------------------ 소관업무 ---------------.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    제정) 2009.04.09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291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2.29 조례 제2984호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3049호

(일부개정) 2013.03.28 조례 제3208호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3402호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수원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가. 이산화탄소(CO2)

나. 메탄(CH4)

다. 아산화질소(N2O)

라. 수소불화탄소(HFCs)

마. 과불화탄소(PFCs)

바. 육불화황(SF6)

4.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변화대책”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 활동을 말한다.

9.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시는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7조(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①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재 및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제8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하“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비전 제시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보에 공포한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개정 2013.03.28)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신ㆍ재생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4.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8조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개정 2013.03.28)

제11조(기후변화백서)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시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

3. 기후변화 대응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3장〈삭제 2010.12.29〉

제12조 〈삭제 2010.12.29〉

제13조 〈삭제 2010.12.29〉

제14조 〈삭제 2010.12.29〉

제15조 〈삭제 2010.12.29〉

제16조 〈삭제 2010.12.29〉

제17조 〈삭제 2010.12.29〉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18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①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건축법」제65조가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기준 및 운영절차, 세제상의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화성 : 전액 감면

2. 박물관 : 전액 감면

3. 장안구민회관 : 10퍼센트 감면(본조개정 2011.08.05)

제20조 〈삭제 2010.12.29〉

제21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 운전자는「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시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0.12.29〉

제24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차 없는 날) ① 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26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0.12.29〉

제28조(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 상황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기후변화영향ㆍ취약성 평가) 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30조(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위탁) ① 시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ㆍ교육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적절성 검토

제31조(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및 홍보) 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시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지원 등)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제35조(기금 설치) 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36조(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 (기금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 우수 시민·사업자·단체·학교에 대한 포상

2.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비

3.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

제38조 (기금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및 관리하며, 기후변화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06.05)

제3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절약 우수 시민·사업자·단체·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 결정

2. 탄소포인트 부여 대상자 및 포상 결정

3. 이산화탄소 감축 순위에 따른 포상 지원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녹새환경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수원시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1명, 수원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중 1명과 에너지 공급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03.25)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색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03.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40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08.05 조례 제3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제1항제8호 다음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25 조례 제2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생략)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0.12.29 조례 제2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내용생략)

제3조(위원회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3.03.28 조례 제3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로 한다.

부칙(2015.06.05 조례 제3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③ 생략

④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내용생략)

·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