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 제정이유

❍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수원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5조)

사.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자. 민주시민교육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법교육지원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수원시민이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    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