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원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상교복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제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