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방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수원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는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2.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1.31.]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