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유용미생물 배양실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마. 유용미생물 판매금지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관내 농가 및 수원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수원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우선 공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8조(판매금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④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