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원영상미디어센터」를 「수원미디어센터」로 변경하여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또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이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상미디어센터”를 “미디어센터”로 수정함. (조례 제명 등)

나.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안 제11조)

다. 마을미디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라.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3조~제18조)

마.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바.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상정보시대”를 “미디어 정보시대”로,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를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문화”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미디어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을 ““미디어센터”란 미디어”로, “영상문화”를 “미디어 문화”로, “설비와 장비를 갖춘”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미디어”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직접 미디어를 제작ㆍ유통하는 포괄적인 미디어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영상미디어센터””를 “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미디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을 “수원시 내”로 한다.

제4조 중 “영상미디어”를 “미디어”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다양”을 “마을미디어 등 다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상문화”를 “미디어문화”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지원 공간 및 회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를 “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장비 및 시설을”로, “지체 없이”를 “사용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설물 사용료, 교육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비 사용료는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를 “사용료,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을 “미디어 문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

2. 수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4.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제12조(마을미디어 사업 운영)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종전의 제21조)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영상미디어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중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을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22조)제1항 본문 중 “20명”을 “15명”으로,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ㆍ복지여성ㆍ문화교육 분야 담당 실ㆍ국장, 영상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을 “지속가능 도시재단 관계자, 미디어센터장,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디어 분야 전문가

2. 마을미디어 활동가

제14조(종전의 제22조)제3항제3호 중 “5명”을 “활동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제14조(종전의 제2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종전의 제23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2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제2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종전의 제2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원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제9조 관련)

□ 시설사용료

시 설	단 위	금 액(원)	비 고
영상스튜디오	1시간	10,000
소리스튜디오	1시간	5,000
전문편집실	1시간	3,000
교육실	1시간	5,000
동아리방		무료
미디어라이브러리		무료
상영관	1시간	30,000
디지털교육실	1시간	10,000
라디오방송실		무료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 교육 수강료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정규강좌	1시간	2,000원
공동체교육		무료

※ 수강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공동체교육 :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이주민, 빈민 등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수강료 면제 :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2항 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 장비사용료

장 비 명	단 위	금 액(원)	비 고
카메라	1일	3,000 ~ 100,000
렌즈	1일	3,000 ~ 50,000
카메라악세사리	1일	1,000 ~ 30,000
모니터	1일	3,000 ~ 30,000
스테디캠	1일	10,000 ~ 50,000
조명기	1일	3,000 ~ 50,000
조명기악세사리	1일	1,000 ~ 30,000
사운드장비	1일	3,000 ~ 30,000
무전기등 기타장비	1일	1,000 ~ 100,000

※ 사용료 납부 예시

당일에 대여해서 당일 반납하는 경우 1일 사용료 부과

당일에 대여해서 익일 반납하는 경우 1일 사용료 부과

※ 장비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수원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디어 정보시대-------------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문화------------------------------------------- 미디어센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미디어센터”란 미디어---------------------------- 미디어 문화------------------------------------------------------ 지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을미디어”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직접 미디어를 제작ㆍ유통하는 포괄적인 미디어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라 한다)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미디어센터”----------------------------------.

② 미디어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② ---------- 수원시 내------------------------------------------.

제4조(미디어센터의 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설치) ------------------------------- 미디어 -------------------------------------------------------------.

제5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미디어센터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양한 미디어 향유 및 교육적 활용

3. 마을미디어 등 다양----------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미디어문화 -----------------------------

제6조(시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

제6조(시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지원 공간 및 회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장비 및 시설을 ------------------------------------------- 사용을 -------------. --------------------------------------------.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 관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교육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비 사용료는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사용료,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 ---------------------------------------------------.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 미디어 문화산업----------------------------------------------------------------------------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미디어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둔다.

⑤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

2. 수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4.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제12조(미디어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미디어센터의 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후 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마을미디어 사업 운영)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7조(회계 운영)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삭  제>

제18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21조(위원회 기능) <신  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자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활문화 공간 속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 미디어교육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 ---------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 ----------------------------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10분의 6---------------------.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ㆍ복지여성ㆍ문화교육 분야 담당 실ㆍ국장, 영상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지속가능 도시재단 관계자, 미디어센터장,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

1. 영상미디어,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4명

1. 미디어 분야 전문가

2. 마을공동체 활동가 3명

2. 마을미디어 활동가

3. 지역 언론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5명

3. ------------------------ 활동가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5.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삭  제>

6. 미디어센터 수탁주체 1명

<삭  제>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촉 해제)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생  략)

제17조(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공인의 비치) 미디어센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시행규칙)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 제28조와 같음)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

(제9조 관련)

□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단 위	금액(원)	비고
비디오스튜디오	1시간	10,000
오디오스튜디오	1시간	5,000
전문편집실	1시간	3,000
다목적강의실	1시간	5,000
동아리방		무료
미디어라이브러리		무료
상영관	1시간	30,000
디지털교육실	1시간	10,000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별표]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

(제9조 관련)

□ 시설사용료

시 설	단 위	금액(원)	비고
영상스튜디오	1시간	10,000
소리스튜디오	1시간	5,000
전문편집실	1시간	3,000
교육실	1시간	5,000
동아리방		무료
미디어라이브러리		무료
상영관	1시간	30,000
디지털교육실	1시간	10,000
라이오방송실		무료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 교육수강료(생  략)

□ 교육수강료(현행과 같음)

〈신  설〉

□ 장비사용료

장 비 명	단위	금 액(원)	비고
카메라	1일	3,000 ~ 100,000
렌즈	1일	3,000 ~ 50,000
카메라악세사리	1일	1,000 ~ 30,000
모니터	1일	3,000 ~ 30,000
스테디캠	1일	10,000 ~ 50,000
조명기	1일	3,000 ~ 50,000
조명기악세사리	1일	1,000 ~ 30,000
사운드장비	1일	3,000 ~ 30,000
무전기등 기타장비	1일	1,000 ~ 100,000

※ 사용료 납부 예시

- 당일에 대여해서 당일 반납하는 경우 1일 사용료 부과

- 당일에 대여해서 익일 반납하는 경우 1일 사용료 부과

※ 장비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03.28 조례 제3198호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3234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3358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2.06 조례 제336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수원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다양한 미디어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의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교육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비 사용료는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미디어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둔다.

⑤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미디어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미디어센터의 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강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 운영)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제18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공간 속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복지여성·문화교육 분야 담당 실·국장, 영상미디어센터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1. 영상미디어,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4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3명

3. 지역 언론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5명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5.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6. 미디어센터 수탁주체 1명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공인의 비치) 미디어센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을 “안전기획조정”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기획조정”을 “기획조정”으로 한다.

② ~ (37) (이하 내용생략)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제9조 관련)

□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단 위	금 액(원)	비 고
비디오스튜디오	1시간	10,000
오디오스튜디오	1시간	5,000
전문편집실	1시간	3,000
다목적강의실	1시간	5,000
동아리방		무료
미디어라이브러리		무료
상영관	1시간	30,000
디지털교육실	1시간	10,000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 교육 수강료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정규강좌	1시간	2,000원
공동체교육		무료

※ 수강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공동체교육 :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이주민, 빈민 등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수강료 면제 :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2항 수급자, 다문화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