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018-5호			의결사항
상 정 년월일	2018년 1월 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임 호 석 의원
제 안 년 월 일	2018년 1월 9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의 안 번 호	제2018-5호		제안년월일	2018. 1. 9.
			제 안 자	임호석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더 많은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안 제4조제3항)

나. 동일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동일사업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임호석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등) ① ∼ ② (생 략) ③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9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년-------------------- . ④ ----------------------------------------------------------------------------------.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동일사업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