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018 -4호			의결사항
상 정 년월일	2018년 1월 일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안 자	최 경 자 의원(대표발의)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
제 안 년 월 일	2018년 1월 9일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최 경 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018-4호		제안년월일	2018. 1. 9.
			제 안 자	최 경 자 의원(대표발의)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

1. 제안이유

❍ 의정부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탁계약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권익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의정부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2.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 활동 수행

3.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상담 및 처리

4. 여성근로자의 권익 및 고충상담 및 지원

5. 여성근로자 및 가족의 공동체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최 경 자 의원(대표발의)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