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8-58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는 권리제한 『안산시 민방위            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 전단 조항과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 후단 단서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할 수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과 동일한 내용이면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제7조 제2항 후단을)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 전부 삭제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이메일 ․ 안산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안전사회지원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3165

∙ 팩  스 : 031-481-3190

∙ email : kieuky@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전사회지원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사회지원과장 정 송 자
	계장․팀장 직위․성명	민방위계장 이 길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은 경 (행정 316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