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안

1. 제정이유

의왕시 훈령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이나 직위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훈령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공통)

나.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시행)에 따라 그에 맞게 현행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명칭을 정비(안 제2, 3, 9조)

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2017. 9. 27. 시행)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및 직위 명칭 등 정비(안 제6조)

라.  그 밖에‘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5, 6, 7, 8조)

3. 제정규정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2018. 1. 3. ~ 1. 15.(12일간)

8.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18년 1월 15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fax ․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2262

○ F A X: 031-345-21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annon07@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훈령  제   호

의왕시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안

제1조(「의왕시 행정관리통제 규정」의 개정) 의왕시 행정관리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시말서”를 “경위서”로 한다.

제2조(「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의 개정) 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의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왕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 운영 규정」의 개정) 의왕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선지등”을 “목적지 등”으로 한다.

제5조(「의왕시영조물등관리규정」의 개정) 의왕시영조물등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영조물등관리규정”을 “의왕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리채취등”을 “자갈채취 등”으로 한다.

제6조(「의왕시실업대책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의 개정) 의왕시실업대책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실업대책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의왕시 실업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왕시개발제한구역감시원복무규정」의 개정) 의왕시개발제한구역감시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개발제한구역감시원복무규정”을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무단사리”를 “무단 자갈”로 한다.

제8조(「의왕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의 개정) 의왕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을 “의왕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9조(「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 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국토해양부장관, 노동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이 일 송
	담당자 성명 전화	송 현 주 031-345-2262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조 「의왕시 행정관리통제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제사항) ① 다음 사항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의 사전협조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6. 동직원에 대한 시말서, 이유서 등 징취에 관한 사항(이하 “문책통제”라 한다) ② (생 략)	제2조(통제사항)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경위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 「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생 략) ②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의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제15조(준용규정)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의왕시 시설공사 자문감독관 운영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근무요령) ① 자문감독관은 공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공사 감독하는 것으로 하되, 당일 감독업무 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 하는 근무상황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근무요령) ① ----------------- ------------------------------------------------------- 목적지 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의왕시영조물등관리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영조물등관리규정 제5조(관리자등의 업무) ① ∼ ③ (생 략) ④ 영조물등에 대한 각종 허가처분(도로굴착, 하천겸용, 사리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의왕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 제5조(관리자등의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갈채취 등--------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의왕시실업대책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실업대책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설치) 실업대책반은 의왕시 안전행정국 기업지원과에 설치한다.	의왕시 실업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 - 기업일자리과에 -------
제3조(조직) ① (생 략) ② 반장 기업지원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업대책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업일자리과장-------------- ---------------------------------------------------

<제7조 「의왕시개발제한구역감시원복무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개발제한구역감시원복무규정 제4조(임무)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무단사리, 토석채취 단속 4. ∼ 5. (생 략)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복무규정 제4조(임무) ------------------------ 1. ∼ 2. (현행과 같음) 3. 무단 자갈, ------------ 4. ∼ 5. (현행과 같음)

<제8조 「의왕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제2조(임무) ① 허가구역에 대해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의왕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규정 제2조(임무) ① --------------------- - 규정-----------------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표창인정 등) ① 훈·포장, 표창 등에 관한 무사고운전 기간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그 종류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 1개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은 동일 순위에서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포함)의 표창수상자 나. ～ 다.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제9조(표창인정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