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의왕시 공고 제2018–15호

공       고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주요내용과 취지를「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5.

의  왕  시  장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로 시민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근거와 보상기준을 마련

□ 각종 민원편의 시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기동처리반의 임무에 차량 점검사업 신설(안 제5조)

나. 서비스에 대한 대상 규정 신설(안 제5조 2)

다. 무료수리 종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 신설(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자치법」제8조

나.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 입법예고: 2018. 1. 5 ~ 1. 25(20일간)

9.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회복지과

1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8. 1. 26.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서식 참조)

○ 제출기관 : 의왕시청 감사담당관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의왕시청)

- 전  화 : 031-345-2071

- F A X  : 031-345-20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pp0813@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ㆍ난방시설ㆍ가전제품ㆍ차량 점검 및 수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상) 제5조제2항 각 호 중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과 소규모 집수리의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각 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실제비용 지급) 제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및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담당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감사담당관 심 재 인
	팀장 직위․성명	민원바로해결팀장 박 송 백
	주무관 성명․전화	행정7급 박은경(031-345-207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무) ① (생 략)	제5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ㆍ관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가전제품 수리	3. 전기ㆍ난방시설ㆍ가전제품ㆍ차량 점검 및 수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대상) 제5조제2항 각 호 중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과 소규모 집수리의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각 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 설>	제10조(실제비용 지급) 제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및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10조(실제비용 지급) 무료수리 종사 민간인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실비 지급 : 연간 12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심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