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공고 제 2018-68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제명 변경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대상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명확하게 함.(제3조)

다. 지원대상지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함.(제4조)

라.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지원신청 방법 및 결정방법을 명확히 함.(제5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효율화를 기함.(제7조)

사.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감독, 준용 부분 삭제.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19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7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8. 1. 8. ~ 1. 28.(20일간)

□ 의견제출

상기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전화 : 031-324-2274  팩스 : 031-324-228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개정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내용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8 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    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스    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조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    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공급심의위원회로 본다.

소관과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후에너지과장 이택호
	팀장 직위․성명	에너지관리팀장 장태석
	실무관 성명․전화	이한신 (324-247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 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청정도시를 건설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보 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 원에 필요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도시가스 사업자”란 용인시에 도 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 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 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 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 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 부과금 액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 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 르는 배관을 말한다. 4. “해당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 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내용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① 시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 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지역 2.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 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 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1.「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31조제1항 별표8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 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2.「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 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 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 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제4조(마을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위한 보조금을 신 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별 도 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마을 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좌 설 정 관리 및 보조금 정산 ② 마을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해당지역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 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5조(보조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교 부받고자 하는 마을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계획서 3.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4. 주민동의서 5.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 스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 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원 조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 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1명을 포함하여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 의회 의원(2명) 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4.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	③ ----------------------------,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 의회 의원 2명 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 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 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 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 정 여부 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4.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삭 제>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별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삭 제>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설>	제3조(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공급심의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2013.8.13.>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⑪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2014.8.8.>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14.2.21., 2014.10.7.>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7.28., 2011.11.4., 2013.3.23., 2014.10.7.>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제2항제4호에 따른 선박에 충전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6.2.>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17.6.2.>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2013.3.23., 2014.10.7., 2017.6.2.>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⑦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6.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청정도    시를 건설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란 용인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    업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 부과금액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해당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지역

2.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    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제4조(마을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마을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좌 설정 관리 및 보조금 정산

② 마을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보조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마을별 위원회는 다    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계획서

3.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4. 주민동의서

5.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    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 의회 의원(2명)

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4.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    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4.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별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    고를 하였을 때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⑳까지 생략
㉑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㉘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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