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8-64호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 지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 지침안

□ 개정이유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 및 검토 시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검토 조직 운영 방안 규정(안 제4조)

다. 검토 방안 규정 (안 제5조)

□ 제정지침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시청 건설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31-324-2434 (FAX) 031-324-242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 지침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지침 제   호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중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사업) 발주부서가 의무적으로 설계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라고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단순공정의 연간단가 계약공사 등 설계VE의 실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법정의무 대상 사업{국토교통부 고시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48조의 검토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법정의무 비대상 사업(국토교통부 지침 제48조의 검토대상 사업 이외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신청시기 및 방법) ① 발주부서에서는 실시설계 80% 이전에 설계VE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에서 설계VE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설계경제성 검토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계VE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현장 설명용 발표자료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 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그 밖에 설계VE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사업별 검토 조직의 구성) ① 설계VE 담당부서의 장은 설계경제성 검토를 위해 사업별 검토 조직을 구성한다.

② 설계VE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별 검토 조직을 설계VE 책임자, 팀원,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설계VE 책임자는 설계VE 수행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로 팀원, 발주부서 담당자,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끌어 내는 자로, 설계VE를 총괄하여 진행한다. 또한 설계VE 제안서를 작성하고, 설계VE 주관부서 및 요청부서 등과 협조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

④ 팀원은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 선정 기준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로 외부전문가 및 용인시 직원으로 선정하고, 정보 분석, 검토,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에 참여한다.

⑤ 퍼실리테이터는 설계VE 책임자를 보조하여 설계VE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⑥ 설계자는 검토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참여자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설계VE 준비단계

가. 사전설명회에 참가하여 설계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

나. 설계VE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

2. 설계VE 분석단계

가.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

나.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 설계팀의 각 기술분야 설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

3. 설계VE 실행단계

가. 설계VE 제안에 대한 기술검토

나. 설계VE 책임자로부터 받은 설계VE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

4. 설계VE 승인 이후

가. 승인된 설계VE 제안의 조치계획서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나.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 및 기술적 증빙자료 제시

다. 승인된 설계VE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설계 착수

제5조(검토조직 심사내용) 검토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제성

2.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3. 새로운 기술 및 신공법적용의 가능성

4. 그 밖에 설계VE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토방법) ① 설계VE는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다.

② 설계VE 담당부서의 장은 설계VE에 전문성과 창의적인 민간기술 이전이 요구되는 대형복잡공사, 특성성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및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업무용역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심사 처리절차) 설계VE 처리 절차는 별표를 따른다.

제8조(설계VE 제안 채택여부 결정) 설계VE 요청부서의 장은 설계경제성 심사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계VE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설계VE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설계VE 요청부서의 장은 설계VE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 경제성 심사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 결과를 작성하여 설계 도서 등과 함께 설계VE 요청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VE 요청부서의 장은 법정의무대상 사업의 설계VE 심사에서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제안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관리) 설계VE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력 발전을 위해 검토조직 외부위원에 대한 개인별 실적관리를 하고, 검토에 참석한 위원의 개인별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설계VE에 참여한 검토조직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설도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건설도로과장 전병삼
	팀장 직위․성명	도로계획팀장 이환걸
	실무관 성명․전화	고건호 (324-2434)

【 별표 】

설계경제성 심사 업무 처리 절차

		【 단위업무 】		【 주요 업무 내용 】
신청		설계경제성 심사 신청 (발주부서 → 설계VE 담당부서)		‧ 설계경제성 검토 신청서 제출
		⇩
준비단계		설계경제성 검토 계획 수립 (설계VE 담당부서)		‧ 검토조직 구성, 시행방법 등 실시계획 수립, 설계도서 등 배포
		⇩
		설계도서 사전 검토 등 (검토조직)		‧ 현장 확인 및 설계서 설명(설계자) ‧ 설계관련 자료 수집, 설계도서(안), 보고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사전 검토
		⇩
분석단계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 (검토조직)		‧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
		⇩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제안서 제출 (설계VE 담당부서 → 발주부서)		‧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제안서 통보
		⇩
실행단계		제안서 검토 및 반영계획 제출 (발주부서 → 설계VE 담당부서)		‧ 설계경제성 심사제안서 수용여부 결정 (발주기관) 및 통보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통보 (계약심사 담당부서 → 발주부서)		‧ 최종보고서 결과 통보
		※ 발주부서 후속조치
		VE 심사 결과 제출 (설계자 → 발주부서)		‧ 설계경제성 심사 제안의 설계반영결과보고서 제출
		포털시스템 등재		‧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

【별지 서식】

설계경제성 검토 신청서

OOO사업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OO    사업

2. 사업개요

○ 주 용 도 :

○ 부지면적 :

○ 규    모 :

3. 위    치 :

4. 공 사 비 :       백만원

○ 입찰방법 :

○ 총사업비 : 용역비(설계     감리     ), 공사비      , 보상비 등

5. 사업기간 :

6. 실시설계 공정률(%) :      % (설계내역서 유, 무 여부 표시)

7. 설계상 특기사항

-

-

붙 임 : 설계서 및 관련 도면

20  .   .

신청부서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