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8-117호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반영

□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나.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의 중복 규정 및 불필요하게 명시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제6조, 제7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ike198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4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조례”를 “조례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지은선
	실무관 성명․전화	이강은 (324-221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수행하려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