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18 - 26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을 신설하는 등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2호의2)

나. 창고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안 별표 26)

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을 반영함.

1)「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을 신설하여 최우수·우수 등급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110~115% 까지 완화(안 제48조 및 안 제58조)

2)「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장,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허용(안 별표 18)

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위한 심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76조제3항)

마.「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안 별표 12, 안 별표 14부터 안 별표 17까지 및 안 별표 20)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FAX로 제출 시에는 담당 부서에 의견 제출서 도착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도시과 도시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1층 도시과)(우편번호 17379)

- 전 화 : (031)644-2472, FAX :(031)638-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