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이천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지역개발국 도시과 - 작 성 자 : 도시과장 이용근, 도시행정팀장 이희종, 담당자 남상욱
4. 근거법령명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3) -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어 시 특수성에 비추어 조례조항을 신설하고 창고 인‧허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임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국토계획법, 이천시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준용 ㅇ (신설규제) 1) 법정도로에서 신청지까지 노폭(포장폭) 8m이상 확보해야 한다. 2) 주거지역 및 취락지와 100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위 기준 이외에 창고시설 대규모화, 주변시설과의 부조화, 창고시설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증가 및 창고시설입지로 인한 공공기여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임.
7. 규제 존속기한	ㅇ 계속 -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문제(도로파손,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증가 등)로 인하여 계속되어야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창고 인허가 강화로 주변 환경‧경관과의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미관 저해시설물의 신축유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 환경불량시설 정비

- 농축산시설‧노후 창고시설 적용 완화(면적 2,000㎡이하 노후창고 재건축)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대체수단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창고시설에 대한 규제 신설은 사업자 입자에서는 비용에 해당되나 불특  정 다수의 시민에게는 환산되지 않는 이익(소음, 매연, 통행불편, 농작물  생육부진 등으로 부터의 최소화)이 발생되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입지로 인하여 주택가로부터 이격 등 소음, 진동, 통행 등의 여러 가지 환경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쇄 기준이 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적정성)

법정도로에서 신청지까지 노폭 8m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창고시설이 점점 대규모화되어 가고 농업용 창고 외에는 큰 화물 차량(최소 5톤)이 다니는데 교행에 필요한 최소 노폭이 8m는 선행되어야 하고,

주거지역 및 취락지와 100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주거지역과 취락지에 대형 창고 입지시 일조권 침해 및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에 건물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10호 이상의 취락지와 100m 이상 이격되어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실효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개발행위(특히 창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고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