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전체부서	발신		여성보육과
제안부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담당자 성명		유 은 혜
자치법규명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각종 서식 정비 2.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험내용 삭제 3.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4. 보육사업안내 지침 적용 명시 5.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현황 정비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여성보육과과 유은혜 □

[별지 제3호서식] <2013.7.22.>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여성보육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