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및 각종 서식 정비

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험 내용 삭제

다. 양주시 공립 어린이집 현황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 관련하여 기존 서식을 상위법령에 규정

된 서식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안 제3조)

나. 종전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에는 입소 우선순위 등의 내용이 상위법령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입소신청서는 공통서식으로  개정하고 입소순위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여 위탁운영체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기시험 내용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보육사업안내 규정 적용 명시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년 1월 예정 (20일간)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9. 27. ～ 10. 18. (21일간)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완료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양주시 규칙  제        호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주시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  제16조제1항”을 “제1항”으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계약의 해지등)”을 “(위탁 계약의 해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해지일로부터 3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수탁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기타법령”을 “기타 법령”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사무소를”을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로,“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비영리법”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

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한 자”를 “부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여성보육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여성보육과장 남 경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박 현 실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유은혜(8082-5822)

[별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보육정원
고암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52-36	39
곰두리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427	34
광적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권율로1444-159	74
구암산업단지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15번길169	66
꿈동이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15 505동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관리동)	39
남면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9길52	67
덕계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35번길56 (덕계동)	94
만송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118-28 (만송동)	76
백석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93	99
봉암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12길 21	47
샘내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57번길 23-8(산북동)	76
옥정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7 7단지 관리동어린이집	45
자람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8단지 아파트 관리동 (옥정동)	51
장흥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일영로769번길 11-10	74
천보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115 옥정천년나무16단지 내 관리동	70
회천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덕정9길30 (덕정동)	134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제3조 관련)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심 의
									▼
						결재, 선정
									▼
	통 보	◀				계약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제3조 관련)

○ 명칭:

○ 소재지:

○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 위탁기간:

「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장

[별지 제4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제6조 관련)

*** 어린이집원장 귀하

아래의 영유아가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청인보호자	이름				관계
	연락처(휴대폰)				집
	주소
	입소영유아의 가족현황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
	비상연락	이름	관계	전화번호				이름	관계		전화번호
대상영유아	이름			성별			남 여			사진
	생년월일
	건강상태	□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특이사항
	타 어린이집 이용경력	이용시기	□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① 조례 제16조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①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
제4조(계약등)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등)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 사람은 -----------------------------------------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
제6조(입소신청)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입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를 적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는「지방공무원법」 ------------------------------ 기타 법령-------------------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② -----------------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 ---------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2. ----------------------------------------------------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③ ------------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고,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만56세 이하인 자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2. ---------------------------------------------------------- 사람
④ 신청자격 또는 시설장의 제외대상	④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 사람
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자	2. --------------------------------------- 사람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3. ---------------------------------------------------- 있는 사람
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자	4. ---------------------- 부적합한 사람
제8조(시험) ① 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장(수탁운영체)은 최초 위탁시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재위탁시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종사자는 최초 채용시 필기시험,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필기시험에 1개의 과목이 40점 미만이고,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한다. ⑤ 재위탁시 시설장(수탁운영체)은 신청기관(자)이 l개(1인)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또는 면접시험이 4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붙임 1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공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① 조례 제16조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등)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등)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신청)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입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1.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고,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만56세 이하인 자

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④ 신청자격 또는 시설장의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자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자

제8조(시험)

① 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장(수탁운영체)은 최초 위탁시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재위탁시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종사자는 최초 채용시 필기시험,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필기시험에 1개의 과목이 40점 미만이고,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한다.

⑤ 재위탁시 시설장(수탁운영체)은 신청기관(자)이 l개(1인)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또는 면접시험이 4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한다.

부 칙 <2008.01.0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에 의하여

체결된 종전의 위ㆍ수탁 계약은 이 규칙에 의한 계약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04.14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