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18-55호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각종 서식 정비

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험내용 삭제

다. 양주시 공립 어린이집 현황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 관련하여 기존 서식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서식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안 제3조)

나. 종전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에는 입소 우선순위 등의 내용이 상위

법령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입소신청서는 공통

서식으로  개정하고 입소순위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적용     하도록 함 (안 제6조)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여 위탁운영체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기시험 내용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보육사업안내 규정 적용

명시 (안 제8조 및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년 1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822(보육정책팀 담당자 유은혜)

※ 자치법규안 전문 별도붙임

(제2-2쪽)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