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보육정책위원 선정 기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 및 위탁기준 정비와 개정된 영유아보육 조례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 관내 재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나. 보육정책위원 선정 배점기준을 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대표 등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항목별 점수 삭제(안 제3조)

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평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변경(안 제9조)

라. 위탁체 미선정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위탁 포기 및 해지 시 3개월 이전 신청서를 제출토록 개정(안 제8조, 안 제11조)

마. 삭제된 조례관련 조항 삭제(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추후심의

(2) 규제심사 : 추후심의

(3) 성병영향평가 : 추후심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01. 03. ~ 2018. 01. 22.

(나) 예고결과 : 추후 예정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화성시 규칙 제   호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 모집) ①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대표 : 관내「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 관내「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

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위원 선정) 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 유형별로 배점하여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 전문성 : 경력, 전공, 자격증, 평가인증 참여실적, 도덕적 공신력 등

2. 사회기여도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

3. 참여도 : 신청목적, 신청동기 등

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4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도 포함)

3. 센터 사업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6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센터 사업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위탁 평가기준) 센터 재위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하기로 한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센터 운영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4장 시립어린이집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 어린이집 종사자 대표 ( ) 보호자 대표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현 근무처
최 종 학 력	학교 학과 전공
자 격 사 항	◦ ◦ ◦
주 요 경 력	◦ ◦ ◦
참여도 (목적)	◦신청동기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제2조제2항제2호 관련)

1.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 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 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 직업군	공무원( ), 투자기관ㆍ공단ㆍ연구소( ), 학계( ), 건설ㆍ용역업체( ), 기타( )
6. 학 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 .
7. 전 공	(세부 전공 : ① ② )
8. 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 . .
	. . .
9.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

10. 저서 및 논문 (최근5년 이내)	구 분 (저서, 논문)	제 목	출 판 사 게재지명	발표년도
11.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제5조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보육정보센터 ( ) 시립어린이집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 사무실
					휴대전화/E-mail
지 원 동 기			◦ ◦
취학전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견해			◦ ◦
보육 운영관, 자세 또는 철학			◦ ◦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 대한 견해			◦ ◦
보육에 대한 가치관			◦ ◦
보육과정 실천에 대한견해(보육이론, 다문화등)			◦ ◦
보육행정가로서의 시설장 역할 리더십 등			◦ ◦
※ 지원동기 각 항목 당 800자 이내(±15자)로 별첨자료로 제출할 것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센 터 개 요	명칭
	소재지	( 전화 : )
	센터장성명		생년월일
	설치일
시 설 설 비	자료실	㎡	상담실		㎡
	교육실	㎡	놀이터		㎡
종사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예 산 (천원)	수입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별지 제6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결정 통지서(제10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시설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생년월일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산 (천 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11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소관 관‧과‧소		아동보육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홍노미
	팀 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송진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송미현 (369-6083)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6조(보육정책위원회)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전문

□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   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          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화성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하고,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 한 경우

제3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11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교사 인건비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어린이날, 보육주간 행사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계약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 위원 모집)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대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

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위원회 위원 선정) 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 전문성(학력, 경력, 전공, 자격증, 저서 및 논문, 표창, 평가인증 참여실적 등) : 40점

2. 사회기여도(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대표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등, 보호자대표 :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 : 40점

3. 참여도(목적, 신청동기 등) : 20점

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조(센터의 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심의사항) 조례 제5조제6호 및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능력(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기구, 사업규모, 재산 등)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운영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

4. 위탁운영자의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분야 사업실적 등 지역사회기여도

5. 시설 운영계획 등

제7조(배점기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시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체의 공신력 등 : 10점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지역사회기여도 포함) 등 : 10점

3.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등 : 35점

4. 센터 운영 계획 등 : 40점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 5점

제8조(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7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센터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 재계약 실적평가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센터 재계약 실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조례 제15조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

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 등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구성은 전체위원의 5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보육지도원 : 보육교직원 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2.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자 : 지역 유관기관ㆍ단체장, 보호자 대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보육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4장 시립어린이집

제1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조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30조제2항에 의한 평가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평가기준)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유지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보육 프로그램평가 : 교육계획 수립 및 달성도, 교사·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육 진행,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2. 물리적 환경평가 : 어린이집, 놀이터, 교구, 조명, 냉난방설비, 비상대피시설, 시설물 관리 등

3. 질적 평가 : 건강ㆍ위생ㆍ환경ㆍ안전관리, 보육 서비스, 급식ㆍ간식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지역사회기여도 등

4. 임의 평가 : 회계감사 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보육민원 등

5. 상호작용평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장, 교사, 지역사회관계 등

6. 운영종사자 관리평가 : 종사자의 복무, 시설운영 자체평가 여부, 교사와 아동의 비율, 법적종사자 확보, 교사진 학력구성 등

7. 설문평가 : 학부모 만족도, 보육에 대한 요구도 등

8. 그 밖에 영ㆍ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 및 제15조제1항의 평가방법 및 평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 어린이집 종사자 대표 ( ) 보호자 대표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현 근무처
최 종 학 력	학교 학과 전공
자 격 사 항	◦ ◦ ◦
주 요 경 력	◦ ◦ ◦
참여도 (목적)	◦신청동기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제2조제2항제2호 관련)

1.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2. 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 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 직업군	공무원( ), 투자기관ㆍ공단ㆍ연구소( ), 학계( ), 건설ㆍ용역업체( ), 기타( )
6. 학 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 .
7. 전 공	(세부 전공 : ① ② )
8. 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 . .
	. . .
9.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

10. 저서 및 논문 (최근5년 이내)	구 분 (저서, 논문)	제 목	출 판 사 게재지명	발표년도
11.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공개모집 지원서(제5조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보육정보센터 ( ) 시립어린이집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 사무실
					휴대전화/E-mail
지 원 동 기			◦ ◦
취학전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견해			◦ ◦
보육 운영관, 자세 또는 철학			◦ ◦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 대한 견해			◦ ◦
보육에 대한 가치관			◦ ◦
보육과정 실천에 대한견해(보육이론, 다문화등)			◦ ◦
보육행정가로서의 시설장 역할 리더십 등			◦ ◦
※ 지원동기 각 항목 당 800자 이내(±15자)로 별첨자료로 제출할 것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제8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센 터 개 요	명칭
	소재지	( 전화 : )
	센터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일
시 설 설 비	자료실	㎡	상담실		㎡
	교육실	㎡	놀이터		㎡
종사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예 산 (천원)	수입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ㆍ수탁계약서(제9조제1항 관련)

화성시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화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① 명    칭 :                      보육정보센터

② 위    치 : 화성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호

③ 구성원수 :               명

제3조(위탁업무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는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의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등) 화성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6조(위탁조건) ① 센터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을”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종사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수탁자가 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정보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정보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의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에게「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때

3. “을”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사회적ㆍ 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호에 의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을”은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놀이터, 난방시설, 전기, 유류,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보호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운영상 과실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제12조(기타) ① “을”이 집행하는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갖도록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화 성 시 장       (인)

수탁자 (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결정 통지서(제12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시설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산 (천 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제13조제1항 관련)

화성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자 화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화성시장이 체결한 “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표준협약서”는 “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을”에게 위탁시키고, “을”이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운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3년기준으로 재위탁할수 있다 (단, 평가결과 기준 미달시 위탁모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더라도 제3의 새로운 수탁자가 “갑”으로부터 시설을 인계인수할 때까지 “을”은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시설 등) “갑”은 ”갑”이 설치 또는 제공한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한다.

1. 명    칭 : 시립 00어린이집

2. 시설현황 :

제4조(입소대상아동)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0세부터 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 입소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한다.

제5조(위ㆍ수탁사업) “갑”과 “을”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ㆍ수탁 운영한다.

1. 어린이 보육 및 교육사업

2.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ㆍ유아 보육사업

제6조(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 ① “을”은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손실과 협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의 기준 금액은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수입(보호자부담 보육료수입은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7조(보육시간) “을”의 보육시간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다. 다만,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채용 등) ① “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육교직원(장애아통합 보육교사 필수)을 두어야 한다.

② “을”은 종사자를 공개채용하되 그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비용부담)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는 “갑”의 보조금 지원계획에 책정된 금액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갑”의 보조금 지원 이외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익년도 연간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결산서는 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도 및 감독 등) ① “갑”은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시정요구,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요구 및 해임요구시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료 수납 등) ①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가운데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의 잡부금 수납은 금한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수보육료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 경비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③ “을”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⑦ “을”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이유로 “갑”이 설치 또는 제공한 시설물 등에 대해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수탁재산을 어린이집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ㆍ운영 등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ㆍ대여ㆍ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⑤ “을”은 기존 내부 설치내용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며, 설치된 새로운 시설물의 소유권은 위ㆍ수탁 기간 만료시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4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을”은 시설물의 내ㆍ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인계ㆍ인수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변상한다.

④ “을”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등의 인계ㆍ인수) ① 위탁시설 등의 인계ㆍ인수시기는 위ㆍ수탁 기간 개시일로 하며, “갑”은 “갑”이 제공한 비품 등 인계ㆍ인수목록(위탁재산의 현황 및 상태표시)을 별도로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② “을”은 수탁시설에 사용하는 “갑”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을”의 원활한 위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6조(민ㆍ형사상 책임 등) ① “을”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제외한다.

③ “을”은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을”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갑”이 설치 또는 제공한 모든 위탁재산(내부 설치물, 집기류, 물품 등)에 대하여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갑”을 보험금수령자로 하여 보험(상당액)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과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배상보험 등과 기타 종사자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시설운영비로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계법규 및 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 또는 감독사항을 “을”이 이행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갑”이 협약해제 또는 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2개월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에 “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해지를 요구 할 경우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질병, 장기출타, 해외이주 등)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화성시 관내 어린이집 인가 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업체 공모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을”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제, 해지할 때에는 사용 기간 만료 이전에 “갑”과 “을”이 합동으로 “갑”이 설치 또는 제공한 설치물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설사용기간 만료 시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기간경과에 따른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을”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례에 따른다.

제22조(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위탁 개시일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효력은 제2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위ㆍ수탁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ㆍ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갑)  화성시 남양동 2000번지

화   성    시   장     (인)

수탁자 (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