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입양)      신고하는 출생(입양)아 가정

입양의 경우 대상자는 영아까지 포함이며, 영아는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함.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시 지급으로 1,000리터 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자원순환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황태영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이경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지영 (369-681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입양) 신고하는 출생(입양)아 가정 입양의 경우 대상자는 영아까지 포함이며, 영아는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함.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시 지급으로 1,000리터 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