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공고 제2018-08호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연   천   군   수

연천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융자사업을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 이외 채권 확보 수단을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체납자 조치 조항은 조례와 중복규정으로 삭제 하였으며 면제 및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정비함.(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은 조례와 중복규정으로 삭제함.(안 제6조)

라. 감면조치 조항은 조례와 중복규정으로 삭제함.(안 제7조)

마. 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항을 추가하고,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 서식 정비함.(별지 제3호서식)

3. 개정 규칙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부서협의

1)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규제심사: 실시예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예정

다)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실시예정

연천군규칙  제     호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을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최근 1년 동안 재산세 납부 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이 1명 이상)

2.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제 및 결손처분)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및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결손처분 대상자를 조사한 후 그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원․소		복지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지원과장 이경일
	팀장 성명	통합조사팀장 김정혜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	강미란 (839-22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청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재산세(본세 기준)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신 설> <신 설> 제4조(체납자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불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에게 감면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생활안정자금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감면에 관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재정보증서(최근 1년 동안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이 1명 이상) 2.「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발생한 보증보험증권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면제 및 결손처분)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및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결손처분 대상자를 조사한 후 그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거주기간
	주 소															전화번호
주 거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동거 여부				건강 상태			직 업			비 고
소득사항 (원)	계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수당등)
재산사항	계		토지(㎡)			건물(㎡)			자동차(차종, cc)						임차보증금(원)					기타
신청내역	신청금액		만원
	용 도		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사업계획 (세부내역 별지작성)	사 업 명
	사업장위치
	재원계획 (천원)		총사업비				융 자 금						자 부 담					자부담 방법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자만)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수급자증명서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 1부(해당자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거, 가족사항, 소득사항, 재산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신청서

신청내역	신청금액		만원
	사용시기
	산출내용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신 청 인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생과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학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 년										학과
복지대상자 여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가족사항	세대와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동거여부			건강상태				직 업				비 고
주 거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
소득사항 (원)	계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
재산사항	계			토지(㎡)			건물(㎡)						자동차(차종,cc)				임차보증금(원)							기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학자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학 생) : (인) 신 청 인(부모님) : (인) 연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금납입고지서, 합격통지서(신입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수급자증명서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 1부(해당자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저소득주민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생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복지대상자

여부, 가족사항, 주거, 소득사항, 재산사항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 학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주민 학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년 월 일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용어해설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 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둥비율로 분할 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천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인감증명서 2.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앞면)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 무 자	성명 : 주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	금 원
상환기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이 자 율	연 %

②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특약사항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살 수 있고, 이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통지의무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보증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채무자 : 성명, 주소, 채무금액, 상환기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앞면)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