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공고 제 2018-56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9.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제1호, `17.07.26.) 및 2017년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가평군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면접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면접관으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요건을 정비함(별표 15)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신설함(별표 15의2) 마.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가점대상 자격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별표 21) 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별표 21의2)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18. 1. 9. ~ 1. 29.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 (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 (031) 580-2127 ○ e-mail : gurucharli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규칙  제    호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11조제1항 중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8항 중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15”를 “응시요건은 별표 15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의2”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격증 : 별표 21

2.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확인서 : 별표 21의2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실ㆍ과 장 직위ㆍ성명	자치행정과장 박 근 식
	팀 장 직위ㆍ성명	지방행정주사 조두영(☎580-2125)
	담 당 자 직위ㆍ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최규락(☎580-2127)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응시요건

(제16조제8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응시요건

(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8조 관련)

4.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그 가산점

가산점의 부여 기준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0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21의2]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가산점(제28조 관련)

구 분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	가산점
영어	토플 530점(CBT 197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점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점
한 자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 5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 3급 이상 ㆍ 4급 ㆍ 5급	0.25점 0.20점 0.10점

※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자격기관 및 한자급수

한자급수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자격기관	3급	4급	5급
1. (사)한국어문회	3급	4급	5급
2.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3급	4급	5급
3. (사)한국외국어평가원	3급	4급	5급
4.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3급	4급	5급
5. 한국생활한자문화회	3급	4급	5급
6.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준2급	3급	4급
7. 대한상공회의소	3급	4급	5급
8. (사)한자교육진흥회	3급	4급	5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시험위원) ①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⑦ (생 략)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⑧ -------------------------------------------------------- 응시요건은 별표 15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의2--.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1과 같다.	제28조(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격증 : 별표 21 2.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확인서 : 별표 2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