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입법예고) 제        호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조례 제2461호, 2017. 1. 9. 시행)되면서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고 관련 규칙 또한 운영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

3. 개정 규칙안 : 덧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1. ~ 2018. 1. 31. (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규칙 폐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참조 : 관광진흥과), 전화 : 031-770-2097, FAX : 031-770-2828, 홈페이지 :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자치법규 폐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규칙  제        호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사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관광진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승 건
	팀 장 직위․성명	창조관광팀장 홍 승 필
	담당자 성명․전화	박 승 진 (770-2097)

참고사항(현행 규칙)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0.07.22 규칙 제12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군수는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신청서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4조(위탁계약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6조(승인사항 및 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캠핑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서식)  군수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앞쪽)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용인원
사 용 기 간		(성수기ㆍ비수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담당자가 조례에 따라 산정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목적 캠핑장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주민등록초본
	※해당란에 V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안      내  ◇

1. 사용자는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캠핑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캠핑장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나.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허 가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사용료 감면
부 대 시 설
그 밖의 사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목적 캠핑장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주민등록초본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시 설 사 용 권

(앞쪽)

제20 - 호			제20 - 호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절
	단
	면

(뒤쪽)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양평군 주요행사 및 관광지 안내

절

단

면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3항 관련)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료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한 날		20 . . .		납부금액
환급할 금액		원(금 원)
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제7조제1호 관련)

사용권 발급대장

[20   년]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료	감면 (전액,30%,20%)	담당자(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제7조제2호 관련)

사용료 환급대장

[20   년]

일련 번호	월일	신 청 인					사용시설	납부내역		환급금액	환급사유	금융회사 (지급계좌)	수령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처		납부일자	납부금액